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는?

27일과 11월 1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분야 평가와 과제 발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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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10-25 [18:30]

복지·교육·의료·주거·노동·문화·성평등 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굴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국회의원(광진갑)이 총괄하는 이번 토론회는 27()111() 등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3명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전반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바 있는데, 이번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토론회는 그 중 첫 번째 순서이다.

 

1차 토론회는 1027(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개최되며 소득보장과 복지전달(김성주 국회의원 주관)’, ‘보건의료(서영석 국회의원 주관)’, ‘노동존중(어기구 국회의원 주관)’, ‘문화예술(이병훈 국회의원 주관)’ 4개 세션으로 나눠 마련됐다. 소득보장과 복지전달 분야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의료 분야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문화예술 분야는 양현미 상명대 교수, 노동존중 분야는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2차 토론회는 111(월요일) 오후 130분부터 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교육(강득구 국회의원 주관)’, ‘주거복지(박영순 국회의원 주관)’, ‘성평등(정춘숙 국회의원 주관)’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분야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주거복지 분야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성평등 분야는 이숙진 인천대 교수(여성가족부 차관)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토론회 총괄책임을 맡은 전혜숙 국회의원은 ··고 전체 무상급식,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선택진료 및 간병비 비급여 문제 해소 등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삶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문재인정부의 성과 위에 차기 정부가 수행할 미래과제를 제시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토론회 포스터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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