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과도한 자료요구 개선하라”

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 박영철 지부장 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

가 -가 +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5-25 [18:5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광진구지부 박영철 지부장은 광진구의회 정례회 개회에 맞춰 25일 오전 광진구의회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과도하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공무원노조 박영철 지부장이 25일 오전 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디지털광진



 박영철 지부장은 코로나 재난상황 구민안전 외면하는 행정감사 과도한 자료요구 개선하라!. 공무원 길들이기 위한 과도한 행정감사 자료요구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에는 광진구민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나루아트센터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박영철 지부장은 구의원들의 본연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정당하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의원은 혼자서만 15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하는 등 몇몇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는 문제라 생각한다. 이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자료요구, 오래 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원들 별로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중복요구도 많이 있어 해당 부서들은 자료준비에 정신이 없고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가뜩이나 공무원들은 코로나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훨씬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 1인시위에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디지털광진에서 확인한 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광진구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600건이 넘으며,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160건을 넘었다. 100건 내외의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2, 70건대가 1명 있었다. 이들 상위 4명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450여건에 달해 전체의 3/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대해 박삼례 의장은 사실 이번 정례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코로나 시국 등을 고려해 자료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었다. 최근 2년 정도 자료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겠지만 5, 7년 전 자료요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 자제를 부탁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그때그때 받아보고, 검토하지도 못할 자료는 요구하지 말자고 했다. 다만 의원 개개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자료요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부분이 과도한 자료요구로 비춰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정당한 업무다. 공무원들이 평소 자료정리를 잘 해 놓는 다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지도 못할 것이다. 보지도 못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제출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갈등이다. 공무원들은 오래전 자료요구, 중복제출, 몇몇 의원들의 대량요구, 행감과 무관한 자료요구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반면 의원들은 감사에 임박한 늦장제출, 1페이지로 상징되는 무성의한 자료제출 등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하는 일이 반복됐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료제출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광진구의회와 집행부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이를 통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자료중복제출 요구나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상임위별 감사의 전면도입 등 행정사무감사 방식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광진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 광진구의 인터넷 정론지「디지털광진」::. All rights reserved.